○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이 운행하는 차량에 교대 운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근무형태)는 ‘1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른 형태의 근무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운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운행 중에도 교대 운전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1일 2교대 근무를 하는 운전원들에게 모두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위원장에게만 출·퇴근에 있어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