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언론매체에 출연하여 발언한 내용은 발언의 근거와 표현의 태양 등에 비추어보아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상당성을 잃은 이상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여 그 징계사유가 인정됨,

② 비록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경향사업체라는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회성 발언을 이유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함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 위법성을 구성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