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비조합원이 대의원 및 조합장선거에 개입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조01254-15121986-01-29
- 행정해석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조3225-20351985-02-01
- 행정해석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효력을 잃는다노조1454-234901984-11-27
- 행정해석경비원은 사용자의 명을 받아 회사내의 인적ㆍ물적 재산관리와 보안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통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본다노조1454-187091984-09-05
- 행정해석성과급 지급이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된다근기1451-248601983-09-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의원은 조합원이 선출하는 것이며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적법하다노조1454-244851982-08-31
- 행정해석조합임원 선출에서 최고득점자를 당선자로 결정토록 한 선거규약은 당연 무효이다노조1454-140731982-05-22
- 행정해석정기 대의원대회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는 기선출된 대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도 적법하다노조1454-112821982-04-23
- 행정해석조합장은 소속사업장의 근로자이므로 사업장이 폐업되어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되면 당연히 퇴직된다노조1454-85751982-03-27
- 행정해석투표자수 98명의 과반수는 50명 이상이므로 투표결과 49표와 48표를 얻었다면 과반수에 미달된다노조1454-300521981-10-02
- 행정해석예산 확정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연맹규약 절차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한다노조1454-243201981-08-1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이며 무효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에 의한다노조1454-287501981-05-18
- 행정해석규약 등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 단일후보에 의한 선거일 경우라도 법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67261981-03-04
- 행정해석선장은 선박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을 대리하여 선원을 지휘감독하는 자이므로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노조1454-21781981-01-22
- 행정해석총회 소집공고는 회의 개최일 15일전에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법무811-247411979-10-20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사무직근로자들과 조합원인 근로자들과의 근무조건 등이 동일하지 아니하면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244871979-10-18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구제명령 신청중인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무811-144001979-06-19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인사 등을 담당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법무811-168251978-08-08
- 행정해석중노위의 재심청구 여하에 불문하고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복직발령명령을 따라야 한다법무811-12759197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