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대의원대회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는 기선출된 대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도 적법하다

1. 당 연맹 산하 ○○여객 노동조합은 정부의 노동조합 조직개편지시에 따라 1981년 사업연도 정기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을 1980.12.27 선출하고,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1981.3.5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규약 개정과 임원선출을 함에 있어서 조합장의 법 무지로 관계법령(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절차에 의하지 않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한 바 있어

이와 같은 결함있는 대의원대회 의결절차를 시정하라는 ××시장의 행정지시(1982.3.17)에 의하여 동 조합에서는 1982.4.16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법규정에 따른 의결절차를 이행하여 규약개정과 임원을 선출한 바 있음.

2. 이 경우 1982년 사업연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시점에서 위와 같은 행정지시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규약 개정과 임원선출을 목적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이므로 그 구성원을 1981년 사업연도 정기대의원대회의 대의원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참석한 대의원은 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자격에 하자가 없는 것인지 여부.

정기대의원대회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는 귀견과 같이 기선출된 대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도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