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의 재심청구 여하에 불문하고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복직발령명령을 따라야 한다

당사는 현재 지노위 1453.2-88(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신청사건처리 결과통보)에 불복 1976.7.7 중앙노동위원장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사건에 대하여 불복 재심을 신청중인 바, 노동조합법 제4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에 불구하고 우선 신청인을 복직발령하여야 되는지 여부.

또 재심청구에 대한 확정 판정시까지 복직발령을 유보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4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 여하에 불구하고 구제명령은 그 명령서의 교부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당연히 복직발령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