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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① 외부공연 출연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무규정 등이 존재함에도 근로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외부공연 출연을 강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견책은 가장 경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42022-05-20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가 노동조합법상의 공정대표의무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교섭과는 근거 법령, 목적, 주체(당사자), 교섭(협의)대상 등…초심유지중앙2022공정212022-05-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기관인 이 사건 센터의 대표로서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기각충북2022부해132022-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의 성격, 고용형태, 그간의 근로의 연속성 등 근로행태, 해고의 다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들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022022-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2021. 6. 16. 입사 면접’과 ‘2021. 10. 30. 대의원대회 관련 행위’는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일부인정경기2022부노282022-05-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배치전환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상 징계 유형에 포함되지 않고,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기각경북2022부해1482022-05-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신청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신청인은 임용계약 당사자가 대학교 총장이 아니라 대학교병원장이므로 신청인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라 일반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교병원 설치 근거 법률의…기각경기2022부해6292022-05-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헤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해고라고 주장하는 2021. 11. 16. 이 사건 사용자의 언행이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초심취소중앙2022부해3452022-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화재로 주요 생산시설이 전소되고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5%에 불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에 신규채용 중단, 특수관계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초심유지중앙2022부해3522022-05-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① 근로자의 아동학대 행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 및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자격정지 행정처분과 법적 성질이 달라 이중…초심유지중앙2022부해3572022-05-11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회사의 단체협약 제11조(조합원의 정년)제3항, 취업규칙 제44조(정년퇴직)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나 관행이 형성되어 …기각전남2022부해1312022-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소속 조직장이 팀원들끼리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팀원들의 회사 내 모임이나 행동을 계속 관찰, 추궁함으로써 팀원들의 회사 내에서의 직원 간 교류나 친목 도모를 어렵게 하는 등 인간관계 형…기각경기2022부해1232022-05-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단체협약제15조제4항은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출입이 필요한 점, 기존 단체협약에서 ‘자유로운’ 문구가 삭제된 점, 상당 기간 사용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현장출입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여, 노…일부인정전남2022단협12022-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인사명령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명령이 구제대상인지인사명령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대상으로 판단된다.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292022-05-0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