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가. 단체협약제15조제4항은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출입이 필요한 점, 기존 단체협약에서 ‘자유로운’ 문구가 삭제된 점, 상당 기간 사용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현장출입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자의 현장출입 시 최소한의 출입 인원, 일시, 목적을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사용자는 상당한 이유를 근거로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한 현장출입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단체협약 제12조제2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 개정 이력, 노동조합 중앙지부 소속 집행간부의 조합활동으로 인한 출장 시 출장비와 숙박비를 회사가 지원하였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제9조에서 규정한 조합활동 중 기존 관행과 노사가 협의한 범위 내에서 출장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