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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 수탁업체인 서림폴리텍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62025-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 당사자 모두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기각제주2025부해512025-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형식적인 것이라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위법하다고 볼…기각서울2025부해7672025-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일(2025. 3. 22.)이 도래하기 전인 2025. 2. 21. 회사 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잘 알겠습니다.”, “한 달 후라고 말씀하셨으니 3월 22일이 아니라 3월 21일까지입니다. 3월 2…기각전남2025부해1882025-04-3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초심 구제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 사건 농협에서 사직하였고, 초심 판정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아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22025-04-30횡령/배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인간공학 평가 의도가 조회 당시 공정원들에게 전달되었다거나 이러한 전달사항을 조회 당시에 제보자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조회에…초심유지중앙2025부해782025-04-29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현장 팀장이 2024. 9. 24. 근로자에게 숙소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숙소 제공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② 숙소 제공은…초심유지중앙2025부해832025-04-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설령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해도, 근로자가 부팀…기각경기2025부해9982025-04-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경성포털 전산시스템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타 부서 문서 최종 관리 및 책임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으나 명확한 증거 없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② 이…인정 (구제)부산2025부해2202025-04-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단체협약의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 2. 1.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인정 (구제)인천2025부해1502025-04-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불화로 인해 면담 시 사직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직의 제안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면담 시 근로자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42025-04-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한 이후에도 행정안전부 산하 통신망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PS-LTE 사업’과 관련한 신규 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관계 종료 시점…초심유지중앙2025부해212025-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퇴사 전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기각서울2025부해7362025-04-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오히려 근로자는 퇴직 후 생활고에 대한 우려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기각인천2025부해1822025-04-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2025. 1. 8. 회사에 입사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2025. 1. 8.부터 2025. 1.…기각전남2025부해1982025-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에 채용이 확정되었고 2025. 2. 26.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의 결…기각경기2025부해8502025-04-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대기발령은 2024. 12. 1.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를 기간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2025. 3. 7. 자로 해고가 이루어졌는데,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3개월 경과 시 직위ㆍ…기각경기2025부해8292025-04-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