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대기발령은 2024. 12. 1.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를 기간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2025. 3. 7. 자로 해고가 이루어졌는데,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3개월 경과 시 직위ㆍ직무 미부여”를 해고 사유 중 하나로 삼았음. 그러나 해고의 전제가 된 대기발령이 정당하지 않거나 직위ㆍ직무 미부여가 사용자의 귀책에 기인한 경우, 그로 인한 해고는 사용자 책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기발령으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이 있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①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임시 직무 폐지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② 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면 복귀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대기발령 이전 당사자 간 몇 차례 면담이 이루어졌고 가사, 면담만으로 사전 협의 절차가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기발령은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