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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에 제초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예초기 작업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시간에 장시간 휴게 장소에 머무르며 근면성실 의…초심취소중앙2024부해10572024-09-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타인을 통해 출근한 것처럼 근태기록한 행위, 근태기록 조작 및 삭제 행위는 근태기록을 관리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인정 (구제)전북2024부해2322024-09-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의료재단 체납 관리비 징수 및 보존 미조치 등 업무태만 행위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인정 (구제)부산2024부해3612024-09-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2023. 1. 13.부터 담당 파트너의 연락이 있기 전인 2023. 2. 1.까지 계속 업무배당표에 숨김처리 되어 아무런 업무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담당 파트너 등…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502024-09-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정하는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022024-09-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도 위원회에서 월간파워코리아의 7건의 기사를 쓴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이는 취업규칙의 제8조3항의 복무규정 겸직금지에 위반되는 점, ③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각서울2024부해24032024-09-1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취업규칙상 '경고 반복자’에 대해서만 견책을 할 수 있으나, 경고 없이 곧바로 견책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1262024-09-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입소자가 응급상황으로 구급차로 병원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간호조무사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비위행위로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②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3532024-09-10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해당 …기각경기2024부해26832024-09-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백 건 이상의 고객정보를 복제 유출,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개인 휴대전화로 회원사진을 편집, 고객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선물을 수수하여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기각서울2024부해23172024-09-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업무용 차량을 출장 동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숙소에 의도적으로 들러 개인 짐들을 싣고 이동 후 하차한 행위는 차량관리예규에서 금지한 '사적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492024-09-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1과 근로자3에 대해 그룹사 승인 없이 철근 560톤을 발주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 그룹사 승인 전 사전 발주 협의 및 그룹사 미통보 지시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일부인정중앙2024부해10382024-09-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단순히 인사권에 대한 불만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인사권자인 대표이사에게 기존에 부여받은 업무분장 내용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메일을 보낸 행위와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초심취소중앙2024부해10362024-09-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 불이행 및 권한 남용, 직장 질서 훼손,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 중 일부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인정하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732024-09-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통한 횡령, 부적정한 예탁금 지급 처리, 부적정한 통장ㆍ인감의 보관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622024-09-09비위행위
- 노동위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게 된 경위, 행위의 내용, 근로자를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8962024-09-09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며,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일부인정서울2024부해23622024-09-0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