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타인을 통해 출근한 것처럼 근태기록한 행위, 근태기록 조작 및 삭제 행위는 근태기록을 관리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대리 근태기록 조작 및 삭제 행위 등을 고의적으로 행했다고 볼 수 없고 동 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취한 이득이나 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없으며 근태기록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망실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여 근로자를 참석하게 하였고, 징계사유와 양정 시기 등이 명시된 서면 통지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