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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근기68207-6901999-03-24
• 행정해석

  1.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은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이다2. 주휴일을 제외한 국경일과 기타 휴일은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기01254-51961986-03-26
• 행정해석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현물급여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거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근기01254-137271980-08-30
• 행정해석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된 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동 규정에 미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 무효이다

  근기01254-117281970-01-01
• 행정해석

  경기불황 등으로 사업체의 근로자수가 퇴직금 적용 해당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신규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법무811-310151980-11-27
• 행정해석

  퇴직금 누진제 지급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 있는 경우에 한하여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여금 역시 이와 동일하다

  근기01254-198741985-11-01
• 행정해석

  복수노조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다가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갱신될 경우에 비로소 그 단체협약 적용이 가능하다

  노사관계법제과-20852012-07-12
• 행정해석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회사 내규로 제정ㆍ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근기01254-110101987-07-09
• 행정해석

  취업규칙상의 최저승진소요년수를 기존 규정보다 늘리는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업무의 성질,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기68207-6511998-04-07
• 행정해석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다

  법무811-116171980-05-15
• 행정해석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등재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동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요지 등의 게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근로기준팀-14042007-10-11
• 행정해석

  법정유급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외 기타 휴일의 휴일적용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의한다

  근기01254-58941970-01-01
• 행정해석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고, 그와 같이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는데 대하여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10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효력을 갖는다

  근기68207-14952003-11-08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의 판단은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출장소·공장 등이 다른 경우나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그리고 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따른다.

  근로기준과-8602010-04-26
• 행정해석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

  근기68207-3522003-03-26
•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산정시 1년 개근이란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를 말한다

  법무811-133241980-06-03
• 행정해석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동법 제10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7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기준팀-20462000-01-01
•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모든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며 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팀-37642006-07-28
• 행정해석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청구시 주어야 하며 동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된다3.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할 수 없다

  근기68207-7291994-04-28
• 행정해석

  1. 무급휴일과는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따로 주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2.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서로 대체할 수 없다

  법무811-3919198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