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등으로 사업체의 근로자수가 퇴직금 적용 해당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신규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경기불황 등으로 사업체의 근로자수가 퇴직금 적용 해당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신규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 면제여부.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하여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는 것인 바, 이미 작성 신고된 취업규칙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법 시행령 제1조(적용범위)(개정-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등 참조)를 이유로 동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지급조항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사료됨.

2. 경기불황 등으로 사업체와 근로자수가 16명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신규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의무를 면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