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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이중취업과 무단결근 사유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1032009-03-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 및 절차 없이 ‘경영위임계약 해지통보’라는 명목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9212010-11-23비위행위
- 노동위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해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서울지노위2006부해4292006-06-21수습해고
- 법원학교회계직원 호봉승급 제한 관련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각 학교(G고, H중, I고, J고)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2016가단5166352018-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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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사폭행, 운송수입금 미납, 근무태만, 무단결근, 지시불이행등을 행한 사실이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타코 종…인정 (구제)전남2020부해6122021-02-1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기간 평가에 근거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근로자가 시용기간 업무평가회에 참석해 본인…초심유지중앙2023부해4932023-06-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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