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의 최저승진소요년수를 기존 규정보다 늘리는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업무의 성질,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취업규칙상 승진 연한을 늘리는 경우 불이익변경사항이 되는 것인지. 불이익변경의 판단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가의 여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동업종 및 동규모 사업체의 승진연한을 비교해 본 결과 1∼2년 정도 당사가 짧게 되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승진연한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늘릴 수 있는지 여부(사실상 대부분의 근로자, 특히 사무직의 경우 정년까지 근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사정체를 해소하고,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장기근속의 기회가 부여된다는 측면에서 불이익변경이라고는 볼 수는 없음).

취업규칙상의 최저승진소요년수를 기존 규정보다 늘리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생각되는 바,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업무의 성질,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한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적법·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