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소근로자에 대하여 7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155091970-01-01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137261970-01-01
- 행정해석법정 교육을 이수키 위해 새마을 연수교육을 받던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32546-110631970-01-01
- 행정해석동일장소에서 상호협력하에 업무수행중 각각 다른 소속 사업체 직원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면 제3자에 의한 재해가 된다재보01254-91241970-01-01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라 함은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에 있는 자 등을 말한다노조01254-193421970-01-01
- 행정해석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 근로계약의 체결권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해지01254-198681970-01-01
- 행정해석냉각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의해서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37961970-01-01
- 행정해석합당하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 면책약정으로 볼 수 없다재보32550-89791970-01-01
- 행정해석연·월차휴가일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2054-157531970-01-01
- 행정해석소집권자가 없는데 임의로 회의를 개최하여 임원 등을 선출함은 부당하다노조01254-54891970-01-01
- 행정해석음위증 및 지배신경의 손상외에 무정자증 등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를 준용 적용한다보상1458.7-38279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그 일부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노사32281-165521970-01-01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라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며 노동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노사32281-146301970-01-01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없이 1년 단위의 경신은 가능하나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경신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이다근지1455.9-133491970-01-01
- 행정해석상수도관의 갱생작업을 하는 사업은 기타 건설공사에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3252-94921970-01-01
- 행정해석일급으로 정하여진 경우 통상임금 산정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다근기1455-353111970-01-01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의 결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적치된 유급휴가근기1455-336601970-01-01
- 행정해석직업상담사과정에 대하여 훈련직종을 13-03(기타서비스)과 14-02(인사노무)중 어디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적자원개발과-4101970-01-01
- 행정해석건설회사 공사현장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라도 동일회사에 사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때에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225971970-01-01
- 행정해석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22573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