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방위산업체라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며 노동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1. 폐사는 상공부로부터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직장폐쇄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바, 노사간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시 어떠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지 여부.

2.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폐사의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쟁의의 결의조차 불가능한지 여부.

3. 준법투쟁이라 하여 정상적인 생산질서나 경영질서를 저해할 경우(생산감소, 피켓팅, 휴식시간의 농성, 구호격문부착, 머리띠 착용 근무 등)에도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비록 주요방위산업체라 하더라도 노사 쌍방이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며 노동쟁의가 발생된 경우는 이를 신고한 후 동법 제3장, 제4장 및 제5장에 규정된 알선이나 조정절차를 따라야 하며 당사자 쌍방이 원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범위내에서 쟁의와 관련된 사항을 단체협약에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2]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과 같이 노동쟁의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문에서 예시한 휴식시간중 농성, 구호격문부착, 머리띠 착용 등이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지 않는 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며 생산감소, 피켓팅은 파업, 태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