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① 정관에 명칭을 개인택시조합 정선군지부(아리랑콜)로 명시하고, 자산은 지부(아리랑콜) 분담금으로 조성하고, 아리랑콜 센터 운영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 …인정 (구제)강원2015부해2622016-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5. 1. 26.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근무 일수에 일당을 임금으로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용직 …기각충남2015부해5392016-0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업무 도중 상급자와 다툼으로 상대방이 부상을 당하자 바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422016-0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작업공구를 현장반장에게 반납하고 회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차례 출근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복직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기각인천2015부해6362016-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고용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었고, 자동갱신조항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022016-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다만,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 중단, 발주처의 공사 중단․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와 ‘을’의 해당공종이 종료된 경우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하며, ‘갑’의 부…기각서울2015부해31322016-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후 업무용 물품의 반납을 지시하고, 업무공유 메신저 대화방에서도 탈퇴시킨 점, ③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인정 (구제)서울2015부해31222016-0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최근 3년을 포함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흑자를 기록한 점, ②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③ 공격적인 가격정책 등을 통해 매출 신장을 위한 노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해고 …인정 (구제)서울2015부해30552016-02-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 인정 여부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관련 입장정리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에 답변을 하지 않은 점, ② 임금상당액을 복직명령 1개월 후에야 지급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것은 초심판정…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742016-0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를 2회에 거쳐 복직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응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복직지시에 불응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592016-0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유선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사시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후임자에게 정상적으로 업무…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392016-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아파트에 대한 건물관리 용역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계약이 종료된 점, ② 근로자도 아파트 용역계약이 종료되자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각하충북2015부해3222016-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의사도 없고 금전보상 청구의사도 없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징계해고가 …각하서울2015부해31342016-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용근로계약 만료에 해당하여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위 인터넷 사이트에 일용직 근로를 희망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일급여(10만원)를 기준으로 하여 급여를…기각경기2015부해19692016-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는 포괄일급제 일용직 근로자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작업물량에 따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기각경북2015부해7152016-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외부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이 표시된 것에 회계담당자로서 그 책임이 있는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권고사직’ 의결이 징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취업규칙에 독립적인 징계위원회…기각전남2015부해4062016-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하면서 구두로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① 영업이사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영업이사가 해고에 앞서 근…인정 (구제)서울2015부해31232016-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봉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는 더 많은 연봉과 직책을 요구하면서 수용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연봉을 인상하여 제시…각하서울2015부해31162016-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하였고, 사직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명시하였으며 사직일 이후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462016-02-0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