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2-11
사건번호: 서울2015부해3116
AI 분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봉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는 더 많은 연봉과 직책을 요구하면서 수용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연봉을 인상하여 제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재차 위의 조건을 요구하면서 수용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 채용하지 않기로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봉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는 더 많은 연봉과 직책을 요구하면서 수용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연봉을 인상하여 제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재차 위의 조건을 요구하면서 수용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문자나 문서 등)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봉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는 더 많은 연봉과 직책을 요구하면서 수용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연봉을 인상하여 제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재차 위의 조건을 요구하면서 수용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문자나 문서 등)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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