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급계약에 의한 작업형태에서 노동을 한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관리75101970-08-10
- 행정해석선원보험법은 선원의 보험에 관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법무810-52511970-05-25
- 행정해석일ㆍ숙직비는 구체적으로 그 지급내용ㆍ형태ㆍ방법ㆍ지급액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징수43081970-05-08
- 행정해석노조설립을 이유로 불이익처분한 경우 근로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노정1452-40351970-04-28
- 행정해석부상일로부터 사망일까지의 휴업급여는 유족급여 수급순위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보상36761970-04-15
- 행정해석생모가 재가 후 다시 친자에게 돌아온 경우에는 친생관계존부확인 후 수급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보상33091970-04-06
- 행정해석사업장에서의 고용원의 신분관계와 노동조합에서의 조합원자격관계는 별개의 문제이다노정1452-31731970-04-01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29511970-03-26
- 행정해석서울시 각 지역에 있는 사업장을 동일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없다노정1452-28981970-03-24
- 행정해석2개의 회사가 통합발족하게 된 경우 가입 자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은 통합발족된 회사에 승계된다노정1452-29361970-03-24
- 행정해석정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출근정지기간 동안에는 임금지불의무가 없다기준1455.9-25931970-03-18
- 행정해석쟁의기간 중의 임금지불의무는 없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25681970-03-16
- 행정해석에비군훈련을 휴일에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법무810-24231970-03-10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ㆍ월차휴가의 발생요건인 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된다근지1455.9-26211970-03-10
- 행정해석일ㆍ숙직비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단순히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기준1455.9-19301970-02-26
- 행정해석방계회사로 전직시 근로연수 통산규정이 없는 한 전직일을 입사일로 기산하고,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일 이후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한다기준1455.9-17351970-02-20
- 행정해석외자도입법에 의거 투자된 축산사료 제조업도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관리11481970-02-05
- 행정해석진폐환자 보험급여를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산일은 진단에 의하여 병이 발병되었다고 인정된 날이다보상1455-8151970-01-28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때에는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할하여 산입하여야 한다근지1455-8111970-01-26
- 행정해석보충역 동원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기준1455.9-721197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