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기간 중의 임금지불의무는 없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1970.2.21(토) 오전 10시부터 사전신고나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260여명의 종업원이 조업을 중단하고 농성에 돌입하였음. 이에 대한 법상 임금(일급자, 월급자) 지불 여부. (단, 토요일이라도 8시간 근무임. 만약 임금을 지불한다면 동 계산기준.)

2. 1970.2.22은 일요일인 바 위와 같은 상황하에 임금지불 여부(22일 일급자 및 월급자). 단, 일급자라도 1주 7일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하여 왔음.

3. 1970.2.23(월) 11시경 당사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현행 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규정에 의거 공장폐쇄신고를 제출하였던 바 오후 7시경 이로 인하여 해산하였음. 당일(23일) 임금지불 여하.

4. 1970.2.24(화)은 폐쇄기간 중이므로 조업하지 아니하였음. 당일(24일) 임금지급 여하.

※ 공장폐쇄조처는 종업원들이 농성을 계속하므로 회사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음.

쟁의기간 중(적법이든 또는 불법이든) 근로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지불의무가 없음. 단, 1970.2.21(토) 오전 10시까지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