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 지역에 있는 사업장을 동일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없다

본 조합 서울특별시청 지부의 조직대상은 서울시 각 국, 각 구청 및 사업소의 종사원인 바 긴급한 대회소집의 필요성으로 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1주일 전에 회의를 소집코자 하는 바 이의 적법성 여부.

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 각국 산하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지부 운영세칙 제5조)되고 산하 노동단체인 15개의 분회는 서울특별시 산하의 각 행정관청(구청)과 각 사업소(제조업소)에 근무하는 직종(운전원 등)을 단위로 하여 그 행정구역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귀 노동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7조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 단서)에 의한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 동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에 따라 15일 전(현행: 7일 전)에 소집 공고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