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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준에 따라 임의로 근로자들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연구수당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 등을 초래하였다.인정 (구제)충남2022부노172022-05-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2, 근로자6 내지 9의 전환 거절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제대로 된 평가로 볼 수 없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하다.나. 근로자1, 3 내지…일부인정경기2022부해672022-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 정당성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해당 사업부문을 유지할 경우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긴…인정 (구제)울산2022부해572022-05-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1. 6. 1. 기준 구·군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나…인정 (구제)부산2022부해1262022-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 촉탁직 재고용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정당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4222022-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가. 구제신청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근로자가 2022. 1. 28. 사용자1을 상대로 같은 취…일부인정경기2022부해7872022-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1 내지 3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사유4 내지 9는 구체적으로 소명이 되지 않거나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인정 (구제)경남2022부해1492022-05-25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의 성격, 고용형태, 그간의 근로 연속성 등 근로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설…초심유지중앙2022부해2962022-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정년 연장 및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정년 연장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단체협약에 정년이 도래한 자를 계약(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교통사…일부인정전남2022부해772022-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초심 신청취지4～8)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12. 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그중 ① 화장품 쇼핑몰 직원들 및 양○○, 김○…일부인정중앙2022부노492022-05-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인 사문서 위·변조 및 단비봉사성금 개인 유용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는 점, …기각전남2022부해1402022-05-20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