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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라고 자필로…기각서울2024부해5792024-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백○○ 반장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제의를 받고 회사에 입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휴직 근로자의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그의 아버지, 백○○ …기각경기2024부해7232024-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3. 8. 17. 근로자에게 2023. 9. 18. 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예고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592024-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객관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기각경남2024부해22024-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전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만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일부인정2024-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1. 16.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7조에는 “근로계약기간 2023. 1. 16.∼2024. 1. 15.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기간…기각인천2024부해1332024-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서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사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인정 (구제)전남2024부해1082024-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제5호에 따른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근…인정 (구제)전남2024부해882024-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2023. 10. 13. 계약기간을 2023. 10. 13.∼12. 31.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최종 체결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였을 당시 근로자의 연령은…기각경남2024부해962024-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3. 3. 재입사한 이래 당사자는 총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던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근로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기각경기2024부해4072024-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3. 3. 2. 회사에 입사한 후 각 1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공사현황에 따라 투입 인원을 결정하나 별다른 사정이 없었다면 공사…기각경기2024부해6872024-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에는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로 한다. 판단: ① 근로계약에는 “정년이 도래한 자는…기각서울2024부해5212024-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관련 규정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에 대하여 전임교원의 동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임용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한 점, ② 채용공고나 당사자 간 체결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02024-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신청이유에 “만기 1년이 되기 2주 전쯤 재계약을 써주 않는다는 말씀을 팀장님으로 들음”이라고만 기재하여 내용이 명확…각하인천2024부해1212024-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갱신배제 조항이 없고, 매년 촉탁직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여 왔고 해당 근로계약이 형식상 새롭게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일부인정경기2024부해6632024-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로부터 공사의 일부(기계공사3)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며 사용자2는 해당 공사의 원사업자임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란에 사용자1이 기재된 점,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2242024-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자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촉탁직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근로자도…기각경기2023부해41032024-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3은 고용승계 거절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반면, 사용자1은 관리운영계약의 위탁자에 불과하며,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묵시…일부인정전북2024부해222024-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