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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재무제표상 매출, 고정자산, 유동부채 추이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3582024-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원아 수 급감으로 적자가 발생한 점, 수탁을 포기하고 폐원을 결정한 점,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나. 해고…인정 (구제)경북2024부해7662024-11-18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와 관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였다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인정 (구제)충북2024부해2922024-11-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① 근로자가 임원 승진 전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 당사자 다툼이 없고, 임원 승진 전후 업무수행 방식ㆍ내용, 계약서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다른…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3032024-11-1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응대, 입원환자 관리 부실에 따른 고객 민원 야기, 사용자의 지시사항 불이행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는 병원의 암센터를 총괄하는 최고관리자로서 높은 책…기각서울2024부해27242024-11-14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경비 절감을 위하여 기계실과 전기실을 통합하기로 하고 2024. 6. 26. 인원감축 대상인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정○○ 관리부장의 강요로 …기각경기2024부해34672024-1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1의 해고서면 통지의 적법여부해고 서면통지시 해고에 대한 구체적ㆍ실질적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서면 통지로 볼 수 없다.나. 이 사건 사용자1의 정리해고의 효력 인정 여부이 사건 근로자…인정 (구제)전북2024부해3082024-11-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21년부터 ’23년까지 경영난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자, 사용자는 주거래 채권은행과 기업 구조조정 협약을 맺어 이자 감면을 받기로 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인 점, 브랜드마케팅팀 구성원들의…기각서울2024부해30562024-11-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경영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하기는 하였으나, 재무구조가 건실한 편이고, 기존 사업을 위한 인허가 비용이 현재까지 …인정 (구제)충남2024부해4302024-11-05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함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3232024-11-04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는 해고대상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50일 전에 통보하고 상호 성실하게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28일 전에 통보하면서 아무런 협의 없이 정리해고를 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초심취소중앙2024부해12642024-10-3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당장 외부 신규 투자 없이는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기각경기2024부해32442024-10-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통보한 2024. 7. 8. 자 해고 통보서에는 '회사의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단행’으로 기재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인정 (구제)경북2024부해6822024-10-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무제표 등 신청인(사용자)이 제출한 자료와 공인회계사의 자문의뢰 회신 내용으로 볼 때, 회사는 가용자금이 소멸되어 사실상 도산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인정 (구제)경기2024휴업72024-10-24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및 사업장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수 개원하여 원아 수가 급감한 점,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경영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객…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472024-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새로운 업무(CS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중간관리자들로부터 망신과 모욕을 받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전제하에 강요받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기각경기2024부해29552024-10-1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