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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 입사하여 …
2013구합114822013-11-08기타
법원
근로자의 자진 퇴사 주장을 배척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14. 설립되어 전자상…
2020구합16122021-01-21기타
법원
사내이사 해임의 효력 및 급여 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사내이사로 인정되어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음. - 피고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원고를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2019가합1067682020-11-06횡령/배임
법원
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 B, C는 원고 회사 버스기사로 근무하…
2022구합1058242024-06-13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법무법인은 2019. 3. 1. 이 …
2022구합705062023-01-13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회사 대표이사의 단체협약 및 중재재정 불이행, 임금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
2022고단17562022-10-13업무능력부족
법원
지방공기업 근로자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지방공기업 근로자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은 사용자의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
2008구합153672008-09-04폭언/폭행
법원
파견협정 해지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직 및 강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직처분 무효, 강등처분 무효,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년 케이티 입사 후 2…
2015가합37282015-09-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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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진술서 및 증언의 허위성 주장과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사의 F 부장으로, 피고들은 F 사무실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여사원들임…
2014가합541402015-07-2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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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교원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적 하자와 심사기준의 객관성 부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2021구합655832021-12-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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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
2023구합656312024-04-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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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
2021가합352192023-12-0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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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3. 28. 원고에 입…
2023구합684492024-05-2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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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절도 행위와 근로계약 종료 방식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 부평구에서 'C' 학원을 운영하며, 원고는 2011. 4. …
2021나167972023-03-2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
2016구합1029302017-02-13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15. 22:00경 D에 대하여 사전 예고 없이 해고 의사를 표시하고 …
2022노50022023-08-31무단결근/태만
법원
금융감독원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요구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금융감독원)가 원고(전 CFO)에게 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조치요구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
2019구합544432020-01-16비위행위
노동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2017. 1. 1.∼2017. 12. 31.)을 …
중앙2018부해6222018-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노동위
가. 해고사유의 존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각종 질환(정신이상, 난치병, 전염병, 신체장애 등)으로 근무 부적격자(버스운행 불가능한 자)로 판명된 자’가 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
경기2024부해22222024-08-08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노동위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업폐지통지서’를 통보하여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폐지통지서’는 입대회의의 의결이 없이 …
전남2024부해1582024-04-22해고부존재/사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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