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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산재요양 후 사직을 종용해왔고, 경영악화라고 기망하여 퇴직 합의를 유도하였으며, 약정된 기일을 도과하여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하였으…기각경기2015부해18162016-01-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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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원면직의 효력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기망,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2000다51919,519262001-01-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