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2017. 1. 1.∼2017. 12. 31.)을 체결하며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취업규칙에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③ 갱신기대권을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2017. 1. 1.∼2017. 12. 31.)을 체결하며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취업규칙에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③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용역계약서, 입찰공고 등에 신체·정신적으로 수납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의사소견서 및 근로자의 진술 등을 볼 때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갱신을 기대할 만한 여지가 없는 점,

④ 근로계약 재계약 의무에 대한 별도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고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