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6558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12-09 | 2021구합6558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수습해고관련 태그본채용거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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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교원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적 하자와 심사기준의 객관성 부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2. 1. 광주과학기술원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7. 3. 1. 부교수로 재임용(2017. 3. 1. ~ 2020. 2. 29.)됨.

- 원고는 2020. 2. 24.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직 발령을 함.

- 참가인은 2020. 6. 29. 재임용심사절차이행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0. 7. 28. 원고에게 2개월 이내에 참가인에 대한 부교수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확정됨.

- 원고는 2020. 8. 27. 재임용 심사계획을 안내하고 절차를 진행한 뒤, 2020. 10. 6. 참가인에게 교육역량, 교과평가, 교육기여도 등 직무성과에 대한 정성평가가 낮다는 등의 사유로 재임용 부결을 통지함(이하 '재임용 거부').

- 참가인은 2020. 11. 3.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함.

- 피고는 2021. 2. 9. 재임용 거부가 참가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구체적인 거부사유 미제시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심사평가의 세부항목, 배점기준, 재임용 가능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임용심사가 이루어져 객관적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하였다며 이를 취소함(이하 '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여부

- 피고는 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처분(이 사건 결정)의 상대방인 당사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 이 사건 결정은 처분이지 재결이 아니며, 원고는 행정청이 아닌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재임용 거부를 집행하기 위하여 처분인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은 '교원', '사립학교법인 또는 경영자'에게만 피고 결정에 대한 제소권을 인정한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볼 수 없음.

- 광주과학기술원의 지위는 사립학교와 유사하며, 교원 임용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가깝고, 관련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사례가 많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 침해)를 따라 해석함이 타당하며, 위 조항의 '당사자'에 원고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도 부합함.

- 2021. 3. 23. 개정된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에서 공공단체를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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