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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 …2020고단819,2020고단1937(병합)2021-02-09비위행위
- 법원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으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2015고단7518,2016고단1914(병합),2016고단2643(병합)2016-11-10기타
- 법원근로기준법 위반 및 상해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2022고정409,462(병합)2022-11-2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