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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
2018고정8732019-05-29근로자성 분쟁
법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과 연차유급휴…
2021노13702022-05-26무단결근/태만
법원
취업규칙상 정직·직위해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출근일수 제외 규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에서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은 구 근로기준법 제59…
2008다416662008-10-09전보/인사이동
법원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및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근로자 F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형의 선고…
2024고단3522024-05-08기타
법원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
2021노30892022-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플랜트 도장업을 하는 주식회사 …
2024고정1632024-07-11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
2020고정11752021-01-14비위행위
법원
```markdown <summary> 전적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N의 K에서 M으로의 전적은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N의 자의에 의…
2016노45872017-03-24전보/인사이동
법원
병가 및 근로시간 면제 불승인에 따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병가 신청 불승인 및 연차유급휴가 불승인 기간의 결근은 징계 대상이 아님. - 근로시간 면제 사…
2016구합838082018-01-26무단결근/태만
법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근로연도 중도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보장이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
2013헌마6192015-05-28기타
법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
2020고단61192021-04-08경영상해고
법원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여부 및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 사실관계 - 청…
2016헌마1052015-10-29수습해고
노동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회사에 겨울방학 기간에 고향을 방문하기 위한 해외 출국이 예정됨을 보고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2022. 1. 4. 다시 근무…
서울2022부해2082022-03-24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장례지도사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포괄임금제 약정 무효 및 최저임금 미달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차액, 해고예고수당 청…
2020가단1013392021-08-11수습해고
법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
2023고단9532024-05-10기타
노동위
① 근로자가 부서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일정에 대해 사전 공유를 공지한 행위는 업무 공석을 대비해 협조를 구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파견 근로자의 의견을 물으며 연차유급휴가를 권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서울2022부해7242022-05-20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함.…
2023고정6512024-06-21비위행위
법원
교회 사무장의 상사 폭언, 항명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03구합256112004-01-27무단결근/태만
법원
요양병원 진료원장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피고의 상계 항변은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015가단186592016-04-08수습해고
법원
근로관계 단절 없는 재입사 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입사 형식이 근로관계 단절 없는 계속 근무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
2018나575102019-04-0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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