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7. 11. 선고 2024고정16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2024고정163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플랜트 도장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사용자 임. 근로자 D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162,6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949,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여부 쟁점: 피고인은 근로자 D이 결근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므로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없다고 주장 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이었던 F는 근로자들이 결근 없이 거의 출근했고, 아프거나 사정이 있으면 조퇴했다고 진술 함. 근로자 D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쟁점: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해고 예고에 불과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플랜트 도장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사용자 임. 근로자 D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162,688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949,12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여부 쟁점: 피고인은 근로자 D이 결근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므로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없다고 주장 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이었던 F는 근로자들이 결근 없이 거의 출근했고, 아프거나 사정이 있으면 조퇴했다고 진술 함. 근로자 D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쟁점: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해고 예고에 불과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22. 12. 26. 근로자 D에게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표시 함. 이는 해고의 예고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사실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 음. 현재까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 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번호 2024고정163 판정일 2024.07.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22. 12. 26. 근로자 D에게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표시 함. 이는 해고의 예고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사실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 음. 현재까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 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 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이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 줌.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미지급된 금품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해고 시에는 법정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해고의 의사표시가 해고 예고가 아닌 즉시 해고로 인정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동종 범죄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이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 줌.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미지급된 금품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해고 시에는 법정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해고의 의사표시가 해고 예고가 아닌 즉시 해고로 인정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동종 범죄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