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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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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재계약 거절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계약 거절이 유효하며, 피고의 해고기간 급여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5가합128722016-09-0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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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교수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 강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객원교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및 시간강사 전환 행위는 부당 강등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2016누482962016-09-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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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23. 10.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 14.부터 복직 시 또는 2024. 9. 6.까…
2023가합4192024-08-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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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사선 관련 기자재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임. - 원…
2019가합575022020-04-2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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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구제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4.부터 2013. 2. 28.까지…
2013구합35442015-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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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합리적 이유 및 사회통념상 상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 통보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2017구합809432018-04-1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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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연봉제 계약직의 수당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미지급 수당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
2015가단189532017-04-0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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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의사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3.…
2020구합812812022-07-2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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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2015구합752992016-03-1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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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 법원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
2015구합580102015-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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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64. 4. 14. 설립…
2016누426702016-10-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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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2015나108592016-08-1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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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구두 갱신된 촉탁계약에 대한 해고 무효) 및 예비적 청구(갱신 기대권 침해 또는 부당해고 무효)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등은…
2015가합445362016-05-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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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관리소장)에 대한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참가…
2020누445502021-03-0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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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013구합179232014-04-2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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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부터 B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소속 외국인…
2019구합561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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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2017구합1018422017-11-0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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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 종료 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4. 설립된 방송통신…
2017누368942017-07-0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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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법인은 사회복지법…
2023구합2021802024-12-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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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재심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산학부 연구교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 이에 따라 원…
2023구합577392024-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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