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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의 대리인이 행한 대리행위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근로자 대리인의 자격이나 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어 무효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나. 명시된 근로조건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인정 (구제)강원2024손해32024-07-23기타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신규 입사자의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기각전북2022부해2462022-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시용 및 수습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기각서울2024부해16582024-07-15수습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손해배상 청구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0손해32020-05-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기간 평가에 근거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근로자가 시용기간 업무평가회에 참석해 본인…초심유지중앙2023부해4932023-06-14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 1.부터 2024. 6. 30.까지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기각경기2024부해30532024-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8. 9. 1.∼11. 30.이고, ‘추후 연장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점, ②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기각충남2018부해556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유공자회 취업규칙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이나 절차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해…기각전남2024부해259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며 채용하고 있고, 근로자는 입사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하였으며,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기…초심유지중앙2023부해6732023-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10. 5.~10.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날인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반환받거나 폐기한 사실이 없었…각하서울2020부해31812021-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관리소장이 6개월 근로계약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해지통보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해지된다고 적혀있는 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기각충북2024부해1302024-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시용’ 등의 문구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602024-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를 수차례 체결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음, ③ 근로자가 2018. 5. 1…기각서울2019부해642019-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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