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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직무가 맞춤형 화장품 개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맞춤형 화장품 개발 사업이 중단된 것은 사용자의 경영사정에 불과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고용…인정 (구제)강원2016부해282016-03-17수습해고
- 노동위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각하경북2016부해562016-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아파트와 2015. 1. 1.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이력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3조 제1항에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재계약 합의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기각서울2016부해1902016-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생활가이드에 정년퇴직일 기준을 ‘만 55세에 도달하는 월의 말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정년퇴직자 총…기각경기2016부해1282016-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견책이 사건 근로자는 ① 도급업체 현장감독 차장과 문제가 발생한 후 부매니저에게 보호 요청을 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상급자들과 면담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2015. 11월 중순 이후 사직의…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562016-03-17비위행위
- 노동위① 설령 사용자1이 정한 경비용역지침 및 경비용역 도급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1이 도급인으로서 경비용역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각하경기2016부해1092016-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사용자 측에서 사직임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② 명백한 위임이 있었다고 볼 만한…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162016-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재취업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 명령을 청구하였는바 원직복직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원직복귀 명령서를 수령한 후에도 출근은 하지 않고 원직복귀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만을 하…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442016-03-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근로자들의 비위혐의 중 경미한 사유만 인정되고, 이러한 경미한 비위혐의를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도 배치전환이 근로자들의 비위혐의에 대한 적절한…인정 (구제)강원2016부해152016-03-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462016-03-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양도기업과 자산의 인계·인수만을 계약하였고,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근로자를 포함한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라 양도기업 소속 근로…각하경기2016부해1152016-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② 위로금을 수령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로부터 2016. 1. 6. 현재 재직 중이라는 재직증명서를 은행제출 용도로 발급받은 점, ④ 사용자에게…기각강원2016부해182016-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① 사용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구인광고에 근로자가 입사지원을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문자메시지로 입사구비서류와 출근할 것을 안내하는 합격통지를 하였던 점, …인정 (구제)전북2016부해182016-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3. 3.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 부여를 위해 같은 달 15일 재차 개최된 심문회의에도…각하경기2016부해422016-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하지 않아 입사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점, ②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3개월인 것을 확인하고 직접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기각부산2016부해362016-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년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인사규정에 정년이 달했을 때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년에 의한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점, ② 인사규정에…기각경북2016부해502016-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에 사직서를 처리한다는 내용의 메모가 명기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도 사전 설명을 듣고 이를 수용한 점, 동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근로자의 지…기각인천2016부해232016-03-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자동 연장 조건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에 근로계약이 해지됨을…일부인정부산2016부해322016-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 여부구제절차 진행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및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나. 해고의 존재 및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982016-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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