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3-15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42
AI 분류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3. 3.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 부여를 위해 같은 달 15일 재차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판단: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3. 3.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 부여를 위해 같은 달 15일 재차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따라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사직서가 무효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3. 3.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 부여를 위해 같은 달 15일 재차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따라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사직서가 무효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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