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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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2015년 수입·지출 집행현황의 회비 수익금이 예산금액보다 10% 증액된 점, ② 협회 예산은 매년 3억원 이상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는 점, ③ 자동차중고부품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인정 (구제)서울2016부해3672016-04-08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에게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음악을 듣는 등 업무태만의 책임은 있으나, 그로 인해 제품하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받고 향후 재발 시 징계하겠다고 하고…초심유지중앙2016부해562016-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 동료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실을 구두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린 점, 해고 …초심유지중앙2016부해482016-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을 2015. 9. 1.~11.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합의한 대로 근무한 점, ③ 근로자가 퇴직금…기각서울2015부해32522016-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서…기각경기2016부해2542016-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은 만 56세인 점, ② 사용자는 재고용 규정이 신설된 2014년 및 2015년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기각경기2016부해2522016-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퇴직일을 정하여 통보한 점, 2016. 1. 8.의 통화로는 사용자가 부당한 지시를 지속하여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부득이 종료해야 할 상…각하충남2016부해542016-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직접 사직서 양식을 만들어 서명을 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하한 점, 근로자는 자신의 사회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서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기각서울2016부해3402016-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① 2013. 11. 5.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게 된 점, ② 양도·양수 계약의 효력이 2013. 11. 5.자로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하…인정 (구제)서울2016부해352016-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의 고용형태가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인지 여부일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사기간 만료일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들의 월 …기각경기2016부해2322016-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자신의 조건부 사직동의에 사용자가 사직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기각경기2016부해1362016-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입사 후 2개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근로계약서에 특정내용의 삽입 및 삭제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견이 엇갈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초심유지중앙2016부해512016-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먼저 제기한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못마땅하게 여길 것으로 생각하여 계속 원직복직을 거부하였다고 하나, 사용자의 두 차례에 걸친 업무복귀명령서에 의해 원직복직을 명하…각하충남2016부해572016-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정년은 만 55세가 도달한 날의 해당 월 말일인 2014. 12. 31.이고, 정년 경과 후 근로자는 근로계약 변경 없이 계속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였고, 특별히 근로계약…인정 (구제)경북2016부해842016-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구직활동을 보장하였고, 근로자가 다른 일을 알아보기도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헤드헌팅사 직원에게 자신의 후임을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하고, 헤드헌팅사로부터 지원자들의 이력서를…기각서울2016부해3222016-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강임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로서 권리…초심유지중앙2016부해462016-04-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상급단체에 위임하여 체결한 합의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며, 합의서에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바,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을 57세에 정년퇴직을 처분한 것은 부…초심취소중앙2016부해382016-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상당기간 근무해 온 근로자들에 대해 신규 입사자로 간주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사용자 측 주임의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252016-04-05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2016. 2. 12. 수습기간 만료에 즈음한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퇴직정산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해고라고 봄이 상당하다.각하충남2016부해552016-04-0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