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3가단68093 판결 손해배상(기)

2013가단68093 | 서울동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사 명의대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1,60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2000. 4. 16.부터 서울 강동구 C빌딩 2층에서 B 의원을 운영하였 음. 피고는 정신과 전문의 명의로 정신과 의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2004. 6. 10. 정신과 전문의인 원고와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 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4. 6. 14.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 및 3, 4층에서 원고 명의로 정신과 의원인 'D 의원'(이 사건 의원)을 추가 개설·운영하였 음.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의료기관개설 신고자 및 사업자등록자이나, 실제로는 피고가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인 원장 겸 소유자이며, 원고는 개설 명의만 제공하고 매월 급여를 받는 피고용인 임.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세무적 권리와 의무를 가 짐. 피고는 이 사건 의원 운영 중 발생된 소득세, 부가가치세, 직원의 임금 및 제세공과금 등 채무 및 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정적, 형사적 결과(면허에 관한 처분 포함)를 부담 함. 원고는 모든 진료행위 및 보조행위를 피고와 합의하여 시행하며, 피고는 원고가 전문적인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조 함.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수행한 정신과 이외의 진료행위(비만, 피부, 모발클리닉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짐. 이 사건 약정은 2004. 6. 10.부터 1년간 존속하며, 기간 만료 시 합의로 연장 가능 함. 원고의 급여 및 근로조건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원고는 피고가 'D 의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원고의 도장을 제공하고, 병원 운영 관련 서류 작성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 함.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하였고, 피고는 간호사 E을 고용하여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게 하였으며, E은 조제실에서 약을 봉투에 담는 일도 하였 음. 원고는 2009. 4. 10.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2009. 6. 1.부터 10. 15.까지) 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았 음. 판정 요지 의사 명의대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1,60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2000. 4. 16.부터 서울 강동구 C빌딩 2층에서 B 의원을 운영하였 음. 피고는 정신과 전문의 명의로 정신과 의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2004. 6. 10. 정신과 전문의인 원고와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 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4. 6. 14.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 및 3, 4층에서 원고 명의로 정신과 의원인 'D 의원'(이 사건 의원)을 추가 개설·운영하였 음.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의료기관개설 신고자 및 사업자등록자이나, 실제로는 피고가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인 원장 겸 소유자이며, 원고는 개설 명의만 제공하고 매월 급여를 받는 피고용인 임.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세무적 권리와 의무를 가 짐. 피고는 이 사건 의원 운영 중 발생된 소득세, 부가가치세, 직원의 임금 및 제세공과금 등 채무 및 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정적, 형사적 결과(면허에 관한 처분 포함)를 부담 함. 원고는 모든 진료행위 및 보조행위를 피고와 합의하여 시행하며, 피고는 원고가 전문적인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조 함.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수행한 정신과 이외의 진료행위(비만, 피부, 모발클리닉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짐. 이 사건 약정은 2004. 6. 10.부터 1년간 존속하며, 기간 만료 시 합의로 연장 가능 함. 원고의 급여 및 근로조건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원고는 피고가 'D 의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원고의 도장을 제공하고, 병원 운영 관련 서류 작성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 함.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하였고, 피고는 간호사 E을 고용하여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게 하였으며, E은 조제실에서 약을 봉투에 담는 일도 하였 음. 원고는 2009. 4. 10.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2009. 6. 1.부터 10. 15.까지) 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았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 음. 원고는 F병원에 재직 중 월 평균 6,132,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F병원으로부터 '전 근무지(D 의원) 면허정지 문제로 인한 권고 사직'을 당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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