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4-06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136
AI 분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자신의 조건부 사직동의에 사용자가 사직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요구 후 면담 시 “이달 말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판단: 근로자는 자신의 조건부 사직동의에 사용자가 사직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요구 후 면담 시 “이달 말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는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락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조건부로 동의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사용자는 2015. 11. 27. 근로자에게 출근한 날까지의 임금 및 인센티브를 산정하여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같은 해 12. 15. 동 금원을 지급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사직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는 이 사직거부 의사에 동의하지 않아 동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합의해지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자신의 조건부 사직동의에 사용자가 사직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요구 후 면담 시 “이달 말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는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락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조건부로 동의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사용자는 2015. 11. 27. 근로자에게 출근한 날까지의 임금 및 인센티브를 산정하여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같은 해 12. 15. 동 금원을 지급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사직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는 이 사직거부 의사에 동의하지 않아 동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합의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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