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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우측완관절이 강직되고 우수의 전수지가 폐용될 경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된다보상47791973-05-14
- 행정해석호텔 접객조장이 업무수행중 졸도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47691973-05-14
- 행정해석건설공사에서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분 공사비 추정액의 범위에서 산정 보고한다징수1455-43451973-05-02
- 행정해석팁에 의존하는 골프장의 캐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며 팁은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근기1455-41921973-04-30
- 행정해석업무중 사적동기에 의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보상40591973-04-25
- 행정해석외국인 투자기업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급료를 본국에서 지급받는 경우에 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할 수 없다징수33561973-04-04
- 행정해석근무일에 예비군훈련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여 임금전액지급, 주휴수당, 연ㆍ월차휴가에까지 이를 포함ㆍ적용한다근기1455.9-22651973-03-07
- 행정해석숙직근무중 부주의로 입은 화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1455.6-18561973-02-22
- 행정해석연례급료인상시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자를 차등대우함은 부당하다근기1445.9-16911973-02-17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조퇴ㆍ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해도 출근율 계산은 일일의 노동일을 단위로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기1455.9-100291973-02-14
- 행정해석취업규칙에서 무계출 조퇴, 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은 부당하다근기1455.9-15621973-02-14
- 행정해석훈련생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취급해야 하며 훈련실습을 위한 용품대인 경우에는 임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징수1455-16051973-02-06
- 행정해석경비근무중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8071973-01-24
- 행정해석보험급여수령은 가족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동거의 친척도 포함될 수 있다보상139121972-12-26
- 행정해석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은 사업주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할 수 없다징수137041972-12-20
- 행정해석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요양보상은 중지하여야 한다보상129401972-12-01
- 행정해석임금관계 서류가 없다면 단체협약 및 갑종근로소득세상의 임금액중 많은 분의 근거자료를 채택하여 보험료 산정기초로 한다징수1455-128231972-11-29
- 행정해석가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형사소송의 진행 유무와 관계가 없다보상127011972-11-25
- 행정해석좌고관절과 우고관절의 기능 장해보상10848197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