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11.29
징수1455-12823
임금관계 서류가 없다면 단체협약 및 갑종근로소득세상의 임금액중 많은 분의 근거자료를 채택하여 보험료 산정기초로 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노조+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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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택시운수업체의 산재보험료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파악하는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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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인 바,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상의 임금협정, 갑종근로소득세상의 임금 기타 당해 택시운수업체의 구체적인 임금지급근거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근거자료상에 나타난 임금액이 일치할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고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 중 임금액수가 가장 많은 분의 근거자료를 채택하여 이를 보험료 산정기초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