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에 예비군훈련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여 임금전액지급, 주휴수당, 연ㆍ월차휴가에까지 이를 포함ㆍ적용한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2009.10.2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하면 훈련, 동원에 의하여 결근하였을 때 이를 휴무로 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갑회사는 동법 제10조(2009.19.2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하여 결근하였을 때 유급휴일로 취급하여 1일 임금의 전부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0조는 주휴수당, 연ㆍ월차휴가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여 주휴수당, 연ㆍ월차휴가에서는 제외하고 적용치 않고 있음.

2. 을회사는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고 1일의 임금의 전액은 물론 주휴수당, 연ㆍ월차휴가에까지 이를 포함 적용하고 있음.

위 질의 중 2와 같이 처리함이 타당할 것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중 중풍이 발병되었을 경우 동 질병이 원래 부상과 인과관계가 있는 병발증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