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근무중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경비근무 중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영역하에 있을 때에 당해 근로관계에 수반된 업무상의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따라서 연탄가스 중독에 의한 재해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음.

다만 본건 피재근로자 등은 사업주로부터 경비 및 숙직명령을 받고 동 사업장 경비규칙에 의한 소정의 경비 및 숙직근무중에 있었으므로 이는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영역과 시설관리하에 있어서의 업무수행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업무수행중 동 시설물 하자에 따른 연탄가스 중독은 자의적인 행동 기타 사적 목적(예,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업무와의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