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중 중풍이 발병되었을 경우 동 질병이 원래 부상과 인과관계가 있는 병발증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중 중풍이 발병되었을 경우 동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화상)으로 인하여 요양중 중풍이 병발된 경우에 동 질병이 주증(화상)과 인과관계가 있는 병발증이라고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음.

따라서 동 근로자의 주증(화상)이 치유(완치)되는 시점부터는 사용자는 보상을 행할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