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형사소송의 진행 유무와 관계가 없다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아직도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미결수로서 구치소에 수감중인 때에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가해자에게 이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구상의무자인 가해자와 구상권자간에 구상 권리의무의 존부 또는 구상금액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권리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거치는 수단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그의 구상의무의 존재와 구상금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이 임의변제할 것을 승인하는 이상 구태여 당초부터 소의 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임.

다만, 가해자가 그의 구상의무의 존재와 구상금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음을 공증서나 자인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승인하고 있으면서 그 이행만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자는 채무명의(법률상 강제집행에 의하여 구상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공증)의 문서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에 전구되는 간이절차라고 할 수 있는 독촉절차에 의거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것임.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의 본질은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동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이상 그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재판결과 여하가 반드시 본 구상권 행사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