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생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취급해야 하며 훈련실습을 위한 용품대인 경우에는 임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실습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라 할지라도 그 경비, 용도, 내용 여하에 의하여 임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훈련생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이를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훈련실습을 위한 용품대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으로 간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