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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2015. 12. 31.부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기각서울2016부해8042016-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징계로서 강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① 근로자는 2016. 4. 14. 인사발령이 강등이라고 주장하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강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직책 및 직…기각경기2016부해5742016-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여객 승차거부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초심취소중앙2016부해1732016-06-07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채용공고에 고용기간을 1년,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서 사무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정책연…기각서울2016부해7832016-06-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점, 참고인 진술에 비추어 사용자가 2016. 4. 7. 근로자와 면담할 때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간 면담이 이루어진 다음 날…인정 (구제)충북2016부해892016-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16. 1. 30. 근로자는 수간호사와의 면담을 마치고 짐을 챙겨 병원을 나오면서 행정부장에게 “수간호사가 면담하자고 해서 면담하고 병원 그만뒀어요. 좀 전에 지원부 들러서 부장님께 인사드리려고 내려갔었는데 …기각서울2016부해7762016-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이성현 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한 언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기각경북2016부해1892016-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축구부 코치인 근로자가 불법찬조금의 모금과 사용에 직접 관여하고, 선수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보조코치로 활용하면서 불법찬조금에서 월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기각경기2016부해5202016-06-02횡령/배임
- 법원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규직’ 또는 ‘근무기간 1년 이상’으로 채용되었는바, 2016. 1. 31.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해…기각경기2016부해5362016-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 사례 쟁점: ① 부사장의 사직서 제출 권고에 따라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인사총무팀 사원 근무 경력과 이전 사직서 제출 경력으로 사…기각서울2016부해7472016-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비위행위가 직속 상사인 팀장의 지시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 ②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비위행위를 지시한 팀장은 권고사직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7132016-05-31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태가 매우 불성실하고 몇 개월 동안 수차례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할 정도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근태불량 등으로 제출받은 사직서 처리를 유보하고 있던 과정에서 다시…초심유지중앙2016부해3122016-05-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고 그간의 임금을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③…기각경북2016부해1862016-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의 김병일 과장이 2016. 3. 23. 김희운 반장과의 다툼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2…기각전남2016부해1072016-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① 사업장에 2008년부터 근무를 하였으나 2011년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달리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새로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각하경북2016부해1792016-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해고 통보서를 요구하였다면 법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퇴직 적립금을 요구한 것과 뒤늦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그 의사표시와는 배치되는 점, …기각서울2016부해7372016-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상사가 사직서를 제출할 만큼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시말서 작성을 거절하자 사용자가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기각인천2016부해1332016-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비등기임원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수행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위탁계약서에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일부 규정이 존…초심유지중앙2016부해2552016-05-3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