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6-05-30
사건번호: 인천2016부해133
AI 분류
① 상사가 사직서를 제출할 만큼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시말서 작성을 거절하자 사용자가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오세철 팀장과의 다툼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근로자가 개인 옷가지 등을 챙겨 회사를 빠져나간 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외관상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여 질 수 있는 점,
④ 설령 사용자가 사직서를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다음날 근로자에 대한 부서이동 인사명령을 한 것은 동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⑤ 근로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에 신고한 해고예고 위반에 대한 진정에 대해 동 지청이 해고예고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사용자 측과의 다툼 과정에서 스스로 퇴사하였다는 정황들이 보여지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행하여진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상사가 사직서를 제출할 만큼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시말서 작성을 거절하자 사용자가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오세철 팀장과의 다툼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근로자가 개인 옷가지 등을 챙겨 회사를 빠져나간 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외관상 사직의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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