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주의 보험급여 지급보류신청이 있어도 보험급여 실시는 지체할 수 없다보상1455.6-11151977-01-20
- 행정해석누진제를 채택한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거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되어 4년치를 계산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991977-01-07
- 행정해석농지개량조합이 경지정리공사를 발주하여 도급계약에 의거 건설업자가 이를 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5.15-1231977-01-06
- 행정해석건설공사시 발주자가 부담하는 재료의 범위에는 철도, 레일, 침목 등도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징수1455.15-234571976-12-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비골 10㎚ 제거시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된다보상1455.6-212061976-11-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호적상의 처가 생존하고 있는 한 다른 동거자는 중혼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아니다보상1455.6-210941976-11-25
- 행정해석한 손 수지 기존 장해자가 동일수지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 가중장해로 취급해야 한다보상1455.6-197401976-11-01
- 행정해석마그네틱헤드를 제조하는 경우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분류한다징수1455.15-192011976-10-26
- 행정해석사무직근로자가 광물의 채굴에 관련된 사무 또는 채굴된 광물의 통상적인 처리사무를 담당한다면 광업으로 분류된다법무811-190481976-10-23
- 행정해석자동차용 겹판스프링을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강제품 스프링제조업에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86611976-10-19
- 행정해석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광산 갱내보강공사라 할지라도 공사현장이 아연광 갱도내 공사이면 금속광업 적용이 타당하다징수1455.15-183701976-10-14
- 행정해석주물업을 주업으로 기계제조업으로 업태전환했을 때 변경사실이 사실이라면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82241976-10-12
- 행정해석계절사업이라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이면 연인원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5.15-177161976-10-04
- 행정해석근로자를 협회 산하 사업장에서 차출하여 협회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바 소속 사업주가 일정액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차액을 사용하는 것은 중간착취가 아니다법무811-123291976-09-26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연도말까지의 개산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징수1455.15-170901976-09-23
- 행정해석퇴직한 후 수년이 경과한 후 직업병으로 판정되어 입원요양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한다보상1455.6-170031976-09-21
- 행정해석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은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다징수1455.15-165961976-09-16
- 행정해석고용계약을 체결한 갑주식회사와 을은 대한민국의 내국법인 또는 국민이므로 을의 취업장소가 인도네시아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법무법810-27841197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