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골 10㎚ 제거시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된다

정형외과에서 가료중 비골 골편 제거술을 시행하여 10센티 가량 절단하는 장해가 남아있는 바, (1) 우하퇴부 좌명창 및 심열창. (2) 우 하퇴부 근박근 파열상을 입고 당소 지정의료 기관인 한 정형외과에서 가료중 비골 골편 제거술을 시행하여 10센티 가량 절단하는 장해가 남아있는 바,

1. 비골만 10센티 정도의 제거로 다리 전체의 길이는 단축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우하지의 중심이 바깥쪽으로 쏠리므로 장해등급 기준 제8급 제5호에 적용시켜도 무방한지 여부.

2. 비골이 10센티가량 제거되었으므로 비골에 가관절은 생기지 않으나 가관절보다 더 심한 장해가 남아 있으므로 장해등급 기준 제8급 제9호에 해당시켜야 하는지 여부.

1.의 경우에는 다리전체의 길이에 해당되므로 적용시킬 수 없다고 사료되며 2.의 경우에는 가관절보다 더 심한 장해가 남아 있었으나 그에 해당되는 장해등급이 없으므로 장해등급 기준 제8급 제9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체장해등급표 제8급 제9호에 준하는 신체장해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할 것.